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까지 확대, 이유는? >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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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3

[이코리아] 정부가 기존 반도체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율을 대폭 늘려 경쟁국 대비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반도체 기술을 추가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20개)와 이차전지(9개), 백신(7개)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에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박막 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부품 등 5가지 차세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이다.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향 지적재산(IP) 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디스플레이 분야도 세액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15,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증가분에는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에 이른다.

이날 공개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2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리스트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발 국가의 기술 격차 축소 속도가 빨라 우선 지원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면 공급망 유지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봤다”며 “수소나 방산(방위산업) 기술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무려 17년 동안 지켜온 디스플레이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난 2021년에 중국(41.3%)에 내줬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LCD(액정표시장치) 분야에서 괄목한만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수익성 악화로 출구 전략을 실행하자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대형 디스플레이 출하량 전망치는 55.2%로 집계됐다.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출하량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대만 24.9%, 한국 14.7%와 큰 격차다. 면적 기준 출하량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은 6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대만은 17.1%, 한국은 15.4%에 그쳤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설 전망이다. 문제는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분야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는 점이다. 시장조사 업체 DSCC는 오는 2025년 소형·대형 포함 올레드 생산량에서 중국이 47%를 차지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첨단 기술을 통한 신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달 14일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산업 협의체'도 발족했다.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쎄미켐, VAD인스트루먼트 등이 참여한다. 디스플레이협회는 XR 분야 광학 소재, 부품, 모듈 등 국내 생태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국내 산업 기반 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상욱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부연구위원은 19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중국은 세액공제 외에 지자체에서 직접 투자도 지원된다. 실제 중국 디스플레이 공장의 경우 지자체가 50% 지원, 30년 후 아예 원금이 사라지는 30% 대출 등으로 실질 투자금액은 20%에 불과하게 되면서 사실상 직접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기업이 땅을 소유할 수 없어 항상 지자체와 합작법인을 이용하는 상태로, 실제 투자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국내 디스플레이의 세액공제 혜택은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이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상이 필수인 만큼 디스플레이 역시 반도체처럼 인력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