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과학기술 격차 좁힌다…특화 R&D에 올해 1.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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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0:30
수도권 밖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과학기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지자체, 산학연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또 이번 6차 종합계획과 더불어 부산·대전·경기·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의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별도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6차 종합계획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가칭)'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는 또 지역 R&D(연구개발)에 올해 1조6275억원을 투자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도 자체 R&D 투자 목표를 설정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을 현재 8개에서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운영되는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포함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 연구단'을 설치하고, '지역특화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또 흩어진 출연연의 지역조직을 권역별로 모아 '거점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채용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역 거점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 4곳을 구축하는데 52억4000만 원, 4대 권역의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5개를 추진하는데 7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 육성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지역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밖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과학기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지자체, 산학연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또 이번 6차 종합계획과 더불어 부산·대전·경기·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의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별도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6차 종합계획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가칭)'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는 또 지역 R&D(연구개발)에 올해 1조6275억원을 투자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도 자체 R&D 투자 목표를 설정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을 현재 8개에서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운영되는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포함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 연구단'을 설치하고, '지역특화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또 흩어진 출연연의 지역조직을 권역별로 모아 '거점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채용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역 거점대학과 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 4곳을 구축하는데 52억4000만 원, 4대 권역의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5개를 추진하는데 7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 육성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지역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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